개인간 차용증 양식 다운 작성방법 가족간 작성방법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해서 사용하시면됩니다.

차용증이란? 왜 필요한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돈이나 물건을 빌리면서 양 당사자가 작성하는 법적 증명 문서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절차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린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1. 법적 보호

금전 거래의 객관적 증거 확보
소송 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
채권자의 권리 명확화

2. 증여세 회피

국세청의 증여 추정 방지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대응
세무조사 시 정당한 차용 입증

3. 관계 보호

가족·친구 간 금전 분쟁 예방
명확한 약속으로 신뢰 유지
오해와 갈등 최소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증여 추정의 원칙

우리 과세 당국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강화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을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의 나이와 소득 등을 분석해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

증여세 면제 한도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배우자: 10년간 6억원
기타 친족: 10년간 1,000만원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차용증 작성에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당사자 정보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빌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거래 내용

차용 금액 (한글과 숫자 병기)
차용 일자
차용 목적

✅ 이자 및 상환 조건

이자율 (무이자의 경우 "무이자" 명시)
이자 지급 방법 및 기일
변제 기간 및 방법
원금 상환 조건

✅ 서명 및 날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날짜 명시

차용증 확정일자와 공증 방법

확정일자의 중요성

차용증 등이 대여시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대여 당시 공증이 아니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등을 통해 근거를 준비해놓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3가지 공증 방법

1. 법원 등기소 확정일자

비용: 600원 (가장 경제적)
소요시간: 당일 처리
효력: 작성일자 확정

2. 공증사무소 공증

비용: 3-5만원 (금액에 따라 차등)
소요시간: 당일 처리
효력: 작성일자 + 내용 진정성 확정

3. 우체국 내용증명

비용: 2,000원 정도
소요시간: 발송 후 3일
효력: 발송일자 확정

이자 지급 vs 무이자 차용증

세법상 적정 이자율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므로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이자는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자 지급 시 고려사항

장점

차용 사실의 객관적 입증
국세청 인정 가능성 높음

단점

부모님의 이자소득세 25% 부담
매월 이자 지급 부담
이자소득 신고 의무

무이자 차용의 조건

세법에서는 금전 대여시 무이자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연간 1,000만원 미만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무이자 가능 금액 계산

1,000만원 ÷ 4.6% = 약 2억 1,739만원
따라서 2억 1,700만원 이하는 무이자 차용 가능

무이자 차용증 활용법

2억원 이하 무이자 차용의 장점

이자 부담 없음: 연간 이자 지급 의무 없음
이자소득세 없음: 부모님의 세금 부담 없음
간편한 관리: 원금 상환만 신경쓰면 됨

무이자 차용증 작성 포인트

이자율: 무이자 (세법 제40조의3 제4항에 의거)
상환방법: 매년 원금의 5% 상환

주의사항

무이자 차용증 활용 시에는 이자 지급 대신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고 아무런 상환 없이 방치하면 증여로 인정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원금상환 vs 이자지급 비교

실제 사례 비교 (2억원 차용, 10년간)

이자 지급 방식 (연 5%)

매년 지급액: 1,000만원 (이자) 10년 총 지급액: 1억원 부모님 이자소득세: 250만원 (25% 세율) 만기 일시상환: 2억원

원금 상환 방식 (연 5%)

매년 상환액: 1,000만원 (원금) 10년 총 상환액: 1억원
부모님 세금: 없음 (원금 상환이므로) 만기 잔여상환: 1억원

원금상환의 장점

세금 절약: 이자소득세 25% 절약
원금 부담 경감: 만기 상환 부담 50% 감소
관리 편의: 세무신고 부담 없음

원금상환 시 주의사항

계좌이체 시 이체 메모란에 반드시 '원금상환'이라고 표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겨두시면 향후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훨씬 더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겠죠.

이체 메모 예시

"차용금 원금상환"
"대출원금 상환"
"원금 1차 상환"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차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돈일 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와 자녀가 원금 상환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준 경우 그리고 금전 사용처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변제 시기를 과도하게 길게 설정한 경우 등 일반 금전 차용 관계에서 상식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 받을 수 있다.

체크포인트

✅ 차용자의 상환능력

안정적인 소득 확보
이자 지급 가능한 소득 수준
미성년자나 무소득자는 위험

✅ 상식적인 차용 조건

변제기간: 통상 5년 이내 권장
차용 목적의 합리성
차용 금액의 적정성

✅ 실제 거래 증빙

계좌이체 내역 보관
정기적인 상환 실적
이체 메모 정확히 기재

고위험 상황

소득 없는 미성년자의 거액 차용
변제기간 과도하게 장기 설정
차용 목적 불분명하거나 사치성
상환 능력 현저히 부족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차용증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법원 전자민원센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무료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Q2. 차용증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다면 그 사실을 인정받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 취득자금출처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공증보다는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더 중요합니다.

Q3.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A. 약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 혜택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Q4. 이미 돈을 빌린 후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요?

A. 사후 작성은 위험합니다. 국세청에서 실제 차용일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과 동시에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부모님이 외국에 계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해외 거주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체 내역과 외환거래 신고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6. 형제자매간 차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증여공제가 10년간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더욱 엄격한 증빙과 실제 이자 지급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차용증 작성과 원금 상환을 꾸준히 해도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여러가지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가령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님에게 5억을 차용했다면 아무리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이자지급내역이 있더라도 차용으로 입증하기 어렵겠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